풍선효과란 뜻과 사례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룩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제용어로 풍선효과라 부릅니다.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면 의도치 않게 다른 쪽의 문제로 불거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풍선효과란 무엇이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선효과란 무엇인가?

풍선효과(Balloon Effect)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서 해결하면 예기치 못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뜻합니다. 풍선의 한쪽을 세게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듯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풍선효과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해결책에서부터 시작이되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풍선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근시안적인 해결을 실행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주로 정치적 이슈로 인한 것과 포퓰리즘을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풍선효과의 정의

주로 경제와 사회 이슈에 풍선효과라는 용어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경제와 사회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추진상황들 대부분은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에서부터 출발 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와 금지 등의 해결책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풍선효과 사례들

풍선효과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었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과 달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의 매출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로 눈을 돌린 후였습니다. 대형마트로 소비자들의 발길은 막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통시장 매출이 줄고,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임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금융권 가계대출 제한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제1금융권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규제인데요. 제1금융권 가계대출은 줄어들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출자들이 대출받기 쉬운 곳으로 이전하는 역효과를 불어오게 되면서 제2금융권 혹은 제3금융권으로 연쇄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안정화 정책: 투기수요가 이전되어 다른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유발
• 가계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제2금융권 대출 증가
• 게임 셧다운제: 부모 명의로 게임을 하거나 구매함
• 연예 및 스포츠 기사 댓글 금지: 직접 해당 연예인 sns를 찾아가 악플을 남김
•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
• 매춘 알선금지: 집창촌 단속하면서 일반주택가로 숨어들어 점진적으로 확산

 

 

이밖에도 풍선효과를 불어는 사례와 예시들은 무수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규제를 통해 무언가를 억제하려는 정책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경제주체는 이에 대응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규제의 의도와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