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뜻과 개념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 사례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못해 아몰라를 시전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와 비교되는 용어는 모라토리엄인데 이건 지금은 돈이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갚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담고 있어 디폴트보다 아랫단계의 선언입니다. 둘 다 빚을 못갚겠다는 선언이기는 하지만 디폴트가 더 최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폴트 뜻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뜻과 개념

디폴트(default)란 채무불이행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빌린 빚을 계약된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경우나 특정 국가가 외국서 빌려온 차관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디폴트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100억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하고, 1년안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1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은 돈이 없어서 미국에게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정부는 디폴트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한국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외환보유액 등을 가져가거나,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국제사법재판나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을 고소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간의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의 재산이 미국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다른 국가에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미국은 그 재산을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한국정부가 자신의 재산을 비밀리에 숨기거나 파산을 선언하면서 재산을 없애버리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자산숨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협상을 통해 상환기간을 유예시켜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양보하면서 빚을 갚는 방법을 구조조정이라 부릅니다. 디폴트는 개인간, 국가간, 기업간에 일어날수 있고, 위의 사례에 개인이나 기업을 대입하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와 재산과 국제적인 영향력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디폴트는 가능한 피하거나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디폴트 사례

디폴트 사례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1918년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외국에 빌린 빚을 모두 부인하고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로인해 러시아의 국제신용도는 폭락했고, 외국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1998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베르사유조약과 포츠담 협정에 따라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배상금을 갖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인해 독일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나치당의 부상과 제3제국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디폴트 사례

 

2015년 그리스는 유로존의 구성국으로서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인해 복지와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했는데 이에 반대한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구제금융 상환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ECB와 IMF는 거절하고, 그리스에게 15억 유로의 이자를 지불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끝내 그리스는 이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그리스 신용등급은 최저로 하락했고, 유로존 탈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2017년 베네수엘라를 들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공공지출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과 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석유생산량을 증가시켰지만 이는 유가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빚은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고, 베네수엘라 신용등급은 최악으로 평가되었고, 외환 부족과 식량부족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됩니다. 또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에 마주로 정부는 반발하고, 국내외적으로 격렬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폴트를 벗어난 사례

디폴트 선언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디폴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나 통화위기,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후 벗어난 사례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경우 1998년 400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2000년대 초부터 석유가격 상승과 경제 개혁으로 회복하고 2006년에 외채를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1년도에 1억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2005년과 2010년에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를 해결하게 됩니다.

 

디폴트 벗어난 사례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금의 상환 기일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에티오피아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주도하는 최빈국 부채 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채무상환을 연기하거나 감면받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레바논의 경우에는 디폴트 선언 후에 구제금융을 통해 디폴트를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국가의 디폴트 선언은 해당국가의 국제신용도를 크게 하락시켜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는 국제통화기금이나 다른 국가들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 채무 재조정을 하거나 경제 개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