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란 무엇이며 한국 중앙은행의 역할

만약 중앙은행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심각한 금융위기와 물가불안정으로 경제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고 출납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최종대부자로써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각종 금융기관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중앙은행이란 무엇이며, 한국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란 무엇인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의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갖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의 안전성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의 가치와 금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금리 조절은 다양한 데이터와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금리를 결정하게 되데요.

 

 

예를들면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며,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신용 및 금융 체계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거나 저축하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돈의 수요가 줄어들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거나 저축하는 비용이 낮아지므로 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고도 불리며, 상업은행에게 여러 가지 민간신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에게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예금을 민간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정부신용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여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당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는 항상 조화롭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방지와 금융안정을 우선시하는 반면 정부는 완전고용과 경기부양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차이점

중앙은행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전체 은행시스템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상업은행(민간은행)은 개인과 기업에게 예금과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국가의 돈을 인쇄하고 발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부와 다른 상업은행에게 예금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 돈을 일반인과 기업에게 예금과 대출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리, 지급준비율, 통화량 등을 조절하여 경제에 미치는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상업은행들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감합니다. 반면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금리와 대출규모를 결정하게 되고, 중앙은행과는 달리 상업은행의 주 고객은 기업과 가계이며, 이들과 직접 거래하고 다양한 지점들을 운영합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금융에는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제도의 안정성 은행을 도산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잠재적으로 무제한이라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으로 일반 은행들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급준비금제도는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은 국가의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예를들어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너무 낮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적절한 물가수준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나 뱅크런 등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중앙은행은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신용위기를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의 세입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예산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임시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중앙은행하면 기준금리가 떠오르실건데요? 기준금리 결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화정책은 크게 보면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포스팅할 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