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무엇이고 왜 실패했을까?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지난번 분수효과에 이어 이번엔 낙수효과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경제효과를 말합니다. 주로 기득권층이나 대기업과 같은 부유층과 사업가들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는 영어로 trickle down effect라고 하며, '흘러내리다'라는 뜻의 trickle-down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컵을 여러 개 쌓아놓고 맨 위에 물을 부으면 맨 위의 컵이 가득 차서 물이 넘쳐 아래 컵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경제에 비유한 것이 바로 낙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는 정부나 대기업,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면 그들의 투자나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서 모두가 부유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즉, 위에서부터 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부유한 계층의 부가 낮은 계층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이론 중 하나는 분수효과(Trickle-up effect)인데요.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으로부터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 감면이나 복지 정책을 지원해 주면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분수효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렇다면 낙수효과를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세정책이나 규제완화를 하면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향상이 되고, 그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국민소득과 세수도 늘어나서 전체 GDP가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안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낙수효과를 반대하는 입장은 낙수효과는 실제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며, 과거에 낙수효과에 기반한 정책들은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성장도 둔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부를 늘리는 것이 국가경제의 성장과 복지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기업과 부자들이 감세나 규제완화 혜택을 주주나 자신들에게만 배분하고, 투자나 고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낙수효과는 경제성장을 위한 분배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성장과 분배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시장의 실패와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낙수효과보다는 분수효과가 경제성장에 더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낙수효과는 경제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낙수효과는 성공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 성공과 실패사례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 성공사례로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재임하면서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감세하고, 정부의 개입을 줄여서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GDP는 연평균 3.4%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13.5%에서 4.1%로 낮아졌으며, 고용과 주식시장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고 낙수효과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하지만 낙수효과의 실폐사례로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MB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을 위주로 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친대기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GDP는 연평균 2.9% 증가하고, 수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대기업들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었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률도 낮아지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악화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으로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MB정부와 마찬가지로 GDP와 수출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었고, 양극화는 MB때보다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요..) 아무튼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낙수효과의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낙수효과는 부유한 계층의 부가 낮은 계층으로 전달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계층은 자신들의 부를 저축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주주나 자신들에게만 배분하고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또한 감세로 인해 정부의 재정여력이 줄어들어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고, 교육, 보건, 환경 등의 공공재 투자가 부족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낙수효과 보다는 분수효과가 더 낫다?

그렇다면 낙수효과보다는 어떤 경제정책이 더 효과적일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인 분수효과가 있습니다. 분수효과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면 그들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론입니다. 즉, 하위계층의 소득증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 더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분수효과의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는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고소득과 높은 복지혜택을 동시에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정부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GDP도 높고, 소득격차도 낮고, 교육 수준도 높으면서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낙수효과보다는 분수효과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역시나 균형적일 것 같습니다. 낙수효과는 경제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 부의 창출을 도모하는 방식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수효과는 소득분배와 복지를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방식이므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