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사례와 해결방안

인간은 본래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는 소홀해지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국립공원 등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이용자들이 불편해질 만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로써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지의 비극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개념이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주인이 없거나 공동체에 속한 공유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자원을 낭비하거나 고갈시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가렛 하딘(Garrit Hardin)은 바다의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였고, 1968년 사이언스 과학잡지에 처음으로 공유지의 비극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이 용어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용어는 특정자원이 다수에 의해 공유될 경우 언제나 사후적으로는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드는 것이 목동게임이론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개념이해

어떤 마을에 1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마을 공동의 땅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다른 집에서 양들을 공유지에 더 풀 때와 안 풀 때의 이익과 손해를 개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농가에서는 공유지에 자신의 양을 더 방목해서 생기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 이익이 비용보다 많다면 더 방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양을 기르게 되면 풀이 다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황폐화가 되어 풀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가 모두의 이익을 깎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개인의 이익 극대화는 공동체 전부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사례는?

공유재 또는 공공자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특정인의 사용을 배제하기는 어렵고(비배재성), 한 사람의 사용량이 많음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되는(경합성) 특징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즉, '너는 사용하고 너는 사용하지마' 또는 '나는 이만큼 사용할 테니 너는 요만큼만 사용해'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공유재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공유재의 예로 공동이용의 목초지나 수렵장, 어장 등을 들수도 있고, 또는 공해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강이나, 산, 농지는 물론 국립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생활환경도 모두 공유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북미 대륙의 버팔로 개체수 감소

북미 대륙에 서식하던 야생 버펄로(American bison)의 개체수는 식민지 개척 이전에만 50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이 되었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이 버펄로를 무분별하게 포획했고,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는 야생 버펄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② 무분별한 바다의 어족자원 어획

바다의 물고기는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족은 공유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최대한으로 제한없이 물고기를 잡다 보면 머지않아 어족은 고갈되고 어업은 붕괴되고 맙니다. 대표적인 어획의 사례를 보면 해마다 64만 톤의 유령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공장식 어업으로 인한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대한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아 올리는 혼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③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오염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독가스를 별도의 정제장치 없이 배출하게 되면 대기가 오염이 되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에 흡수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게 되면 수질이 나빠져서 물에서 냄새가 나고, 물고기 죽으며, 궁극에는 상수도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나 사회적 권위의 도움 없이는 개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선택권을 주어서는 절대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은?

공동의 자원 또는 공공재 사용에 따른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가진 정부나 사회의 강제적 개입을 통해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것이 있고, 또는 개인의 재산권을 설정하여 스스로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부의 강제적 개입
• 공유자원에 대한 재산원 부여

공유지 비극의 해결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보면 위의 2가지입니다. 목초지의 예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방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방목 가능한 적정 가축수를 정해주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목초지를 분할해서 개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나눠주면 자신이 소유한 목초지의 경계 내에서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면서 기를 것이기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목초지에 대한 관리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