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뜻과 종류 통합재정과 관리재정 한국 재정수지 현황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두 종류가 있ㅂ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체 재정활동을 나타내며, 관리재정수지는 특정 항목을 제외한 순 재정상황을 보여줍니다. 재정수지의 이해는 국가의 경제상황과 미래 전망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재정수지란 무엇이고, 한국의 재정수지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수지란?

가정에서는 월급과 은행이자 등을 조심스럽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잘하는 살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살림은 어떨까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리 계획한 대로 세금을 딱 맞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수입은 세금과 공기업의 수익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세입'이라고 하고, 도로 건설이나 국방과 치안 유지에 쓰이는 돈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부 잔액과 비슷합니다. 재정수지는 균형, 흑자, 적자로 나눠지고, 세입과 세출이 같으면 균형, 세입이 많으면 흑자, 적으면 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균형재정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시에는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적자재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였습니다. 재정수지에서 말하는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은 정부의 금융 활동 전체를 나타내며, 정부가 경제안정과 성장,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재정수지는 이러한 재정활동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란?

재정수지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있습니다. 재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추신경과도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 건강을 한 눈에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정부의 총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거울에는 미래에 지출해야 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연도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계획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국체전환분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시점에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장래에 지출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정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작용을 합니다.

 

한국 재정수지 추이 현황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두가지 지표가 적자라면 재정건전성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공투자, 사회복지, 국방비 등에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인 자본을 유입시켜서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공개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흑자를 낸 2002년부터 2003년 그리고 2007년 총 3번 뿐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부분 흑자였으며, 2009년과 2015년만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적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2023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 규모가 83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연간 전망치 -58.2조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에 적자 70.4조원에서 2026년에는 13.4조원으로 줄어들 것이고,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적자 110.8조원에서 2026년에는 56.6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도 2022년의 적자 5.1%에서 2026년의 적자 2.2%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현재는 적자이지만 점점 나아지도록 하겠고, 미래에는 더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망치일뿐 현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