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란? 한국 국가채무 유형별 구성과 현황

국가채무란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총액으로, 국가의 경제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고채, 외평채, 주택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국가채무란 무엇이며, 그 유형별 구성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채무란?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민이나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린 것을 의미하며, 돈을 빌렸으니 이를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국가재정법'에 정해놓았고, 이 안에는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 다른 곳에서 빌린 돈, 정부가 뭔가를 대신 지불해야 할 때, 그리고 정부가 보증한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일부 금전 채무, 일시적으로 빌린 돈, 정부가 이미 사들인 채권 등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차입금 등으로 구성이 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GDP란 한국 경제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을 말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으면, 국가의 빚이 경제규모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채무가 왜 중요할까요? 국가채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건전성이란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말하는데, 재정수입이 지출보다 적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무를 늘리게 됩니다.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부담도 커지고, 재정운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신용도란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금리도 높아집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비용도 증가하고,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가채무의 구분

국가채무는 우리나라 정부가 빌린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려면, 국가채무의 다양한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크게 유형별과 성질별 구분 두 가지 방식으로 국가채무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형별 구분은 크게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구분합니다. 우선 중앙정부 채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생각해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의 약속장 같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발행이 되며, 이를 구입하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차입금은 정부가 다른 금융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직접 빌린 돈입니다. 이는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빌린 돈을 말합니다. 해양경찰청의 함정건조와 같이 큰 사업을 위해 미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가정의 부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모님이 빌린 돈과 자녀가 빌린 돈을 따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가채무는 그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눕니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돈을 빌릴 필요가 생긴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월급이 부족해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를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공적자금 상환용 채무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면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는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도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국 국가채무 현황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결산 기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2021년 말 기준(국가채무 970.7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9% 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083.4조원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국고채, 외평채, 주택채의 변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국고채 17.6조원이 발행되었고, 글로벌 경기와 외국인 투자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를통해 일반인들은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금융 행동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