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모라토리움이란 일시적으로 활동이나 채무 상환을 멈추는 것으로 정부나 기업, 개인이 특정목적을 위해 잠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고, 모라토리움은 약속을 일시적으로 미루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선언은 신뢰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모라토리움 선언은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모라토리움이란?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지체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늦추거나 유예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들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 또는 '당분간 이자 상환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모라토리움 선언입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모라토리움은 주로 부채나 이자 상환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라토리움은 경제 영역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사용이 되고, 사회 심리학 영역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에도 아직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유형의 사람을 모라토리움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움을 경제용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 '뭔가를 유예'하거나 '어떤 행동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면 어느 영역에서든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디폴트(Default)입니다. 디폴트 역시 모라토리엄처럼 경제용어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일부러 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정해지는 선택지를 디폴트(기본옵션)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디폴트는 '기본옵션'이라는 뜻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보통은 디폴트 선언을 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디폴트와 다른점은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분간, 일정 시점까지 등과 같이 유예 기간을 붙입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움은 디폴트 보다 좀 약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라토리움 선언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선을 넘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들어 친구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상황이 디폴트에 해당하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친구와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고 협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기로 한 경우가 모라토리움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돈을 갚기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국 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채무국 또는 채무가 있는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협상의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채무가 있는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면 채권국 또는 채권자 집단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 삭감이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지불 유예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결정됩니다. 협상 결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나 정부의 경제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채권자 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집단이 채무 상환과 관련된 계획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주체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자신들의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회생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움은 경제위기나 재정 난항에 처한 국가나 기업이 채권자와의 협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채무 삭감이나 지불 유예 등의 조치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움은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