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정의와 개념 기본소득 작동원리와 국가별 사례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의 중요한 특징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이며 기본소득의 이런 특징은 공유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작동원리는 사회적 풍부함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정의와 개념, 작동원리, 국가별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제가 담고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정의와 개념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이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제도로 무상급식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기본소득은 4가지 관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기본소득의 중요한 특징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돈을 주고(무조건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보편성). 각각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개별성), 일정한 기간마다 돈을 지급합니다(정기성).

 

 

이중에서 정기성은 성인이 되면 한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다른 제도와 기본소득을 구분해주는 특징입니다. 나머지 3가지 특징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다른 소득 지급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처럼 노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공공지원과 같이 특별한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이런 특징은 공유부, 즉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공정하게 받아야 하며,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작동원리

기본소득은 사회적인 풍부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풍부함은 자연자원, 공공재, 공공기관, 공공기술, 공공지식 등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공유부'라고 합니다. 공유부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는 여러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땅, 나무, 강물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동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공유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을은 이 공유부를 잘 관리하고 싶어서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은 마을 사람들의 수익에서 일부를 걷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모든 마을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땅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땅과 나무는 마을의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벌어들인 돈 중 일부는 마을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금은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원리입니다.

 

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은 생활이 더 편해집니다. 누군가는 창업을 해보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계발을 하고 싶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이런 부분에서의 걱정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본소득 시스템은 현재 여러나라에서 실험중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나라에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국가별 사례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2004년에 모든 국민과 5년이상 머무르는 외국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선언했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중 2,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해 보았고, 이로인해 수령자들의 건강과 일하고 싶은 의욕이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응하여, 가난한 85만 가구에게 최저생계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는 빈곤층 125명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하고, 이로인해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성이 올라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학국, 나이지리아, 인도, 캐나다, 우간다, 케냐 등 여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본소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기본소득은 많은 나라에서 실험단계에 있고, 미래 사회와 경제에 알맞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안정 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대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