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란? 개념이해와 장단점 문제점까지 완벽정리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성장전략입니다.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화,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주요 정책입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임금 증가가 생산비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은 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경제성장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면(소득을 늘려주면) 장사도 잘되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동차 판매와 공장 확장의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자동차를 살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공장은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므로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작은 레몬에이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가게에서 레몬에이드를 판매하려면 사람들이 레몬에이드를 사러 와야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되면 더 많은 레몬에이드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소득도 늘어나면 레몬에이드도 많이 사러와주고, 그 덕분에 사장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전체 동네가 번영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이러한 성장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과거 대기업과 수출중심의 성장모델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왔지만 이는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기 위해 가계소득에서 출발한 소득주도성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장단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확산, 가계부채의 증가, 소비의 부진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계소득의 감소와 불안감으로 연결되며,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며, 일자리와 세수가 증가니다. 이렇게 가계소득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 중 하나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빈곤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며, 내수시장의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이 사회전체에 확산되면서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단기적 소득 증가에 집중하면 장기적 생산력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여유와 정책적 여력이 한정적일 수 있어 다양한 부분에 자원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결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국제경쟁력이 감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적절히 관리되고 실행되면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과 대안

이 정책의 문제점은 첫번째로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의 부채가 높고, 주택소유를 위한 저축이 많은 한국사회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비는 수입품에 집중되어 국내 생산과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임금의 증가가 생산비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품의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억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금 증가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면, 장기적인 생산력 향상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절약형 혁신으로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구조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 정책의 대안으로는 이윤주도성장과 공정성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윤주도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시장유연화, 임금억제 등을 추진하는 성장전략입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로서, 공급측 경제학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공정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의 중간지점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공정성과 복지를 확대하는 성장전략입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성장모델로서 포용성장과 유사합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