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측정: 상대적 빈곤율이란? 한국 상대적 빈곤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은 개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특정백분율 미만일 때 측정되는 빈곤의 한 형태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한국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중앙값 소득의 50% 미만으로 소득을 받는 가구를 빈곤으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빈곤의 측정단위 중 하나인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상대적 빈곤율은 한 사회에 같이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빈곤한 상태에 있지만 그 상태가 일반적인 생활이나 건강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상태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내립니다. 예를들어 2020년 한국의 중위소득이 2,998만원이라면, 상대적 빈곤선은 1,499만원이 되고, 이보다 소득이 적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므로 상대적 빈곤율은 15.3%가 됩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과 다르게 국가별로 다른 수준을 가집니다. 절대적 빈곤율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료품이나 의복, 주거 등을 갖추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로, 세계은행에서는 하루 1.9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인구로 정의합니다. 절대적 빈곤율은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개발 도움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 내에서 소득 분배와 사회적 배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 내에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 상대적 비곤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서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처분가능'이란 단어는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을 의미하고, '균등화'는 가구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4인 가구가 있고 전체 가구 소득이 40,000달러라고 하면 세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을 계산한 후, 4명의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계산하면 그것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됩니다. 이것은 각 가구원의 연령이나 수입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가구원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할 수 있어서 빈곤율이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는데 사용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15.1%라는 지표는 한국의 전체 가구 중 15.1%가 빈곤 기준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이들 가구는 기본 생계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중앙값 소득의 50% 미만으로 소득을 받는 가구를 빈곤으로 분류합니다. 중앙값 소득이란 가구 소득을 낮은 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2021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는 1,58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말은 의미는 2021년에는 연간 소득이 1,587만원 이하인 사람을 빈곤으로 간주하고, 이 소득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 15.1%라는 이야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