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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

감마파이브 2023. 2. 28.

기준금리란 시장금리들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며,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책금리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와중 국민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준금리란 무엇이고,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기준금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준금리란?

금리란 돈에 대한 이자율을 뜻하며,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서로가 약속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자입니다. 예금에 붙으면 예금이자, 대출에 붙으면 대출이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금과 대출 등에 붙는 이자를 모두 금리라고 부릅니다. 

 

 

기준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시장금리들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리라고도 부릅니다. 즉, 기준금리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며, 한국은행 내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를 매매 시 사용
•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으로 채택해서 사용중인 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 중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은행들)들과 짧은 기간 돈을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

2023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한국은행 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행 연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 차이는 1.25%p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국내언론들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빠지기 전에 통화정책을 완화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메세지로 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


무역수지 11개월 연속 적자, 지속적 물가상승 + 공공요금 인상등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어들고 있고,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준금리 결정은 년 8회 진행이 되며, 올해 2월까지 두 번을 결정하였고, 앞으로 6번의 기준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 한국 기준금리 결정회의: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점으로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으로써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자금(통화량)을 한국은행 통장으로 빨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이 적어지게 되고, 돈의 유통이 적어지니 자연적으로 물가는 서서히 안정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영향성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기관인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높이게 되고, 대출이자가 늘어나면서 대출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빨리 대출을 갚아나가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이자율이 좀 더 좋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돈을 넣어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던 자금들이 은행에 묶이게 되면서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추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경제상황을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은 미국의 정책결정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미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4.75%입니다. 한미 금리차가 1.75%p 이상 벌어지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 / 출처: Trading Economics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에 따라 손익을 생각하기 떄문에 투자금을 회수해서 본국(미국시장)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화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기조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연준의 설명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금리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며

나라에서 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행에서 결정을 하며, 년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5% 수준이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1.75%p를 유지 중입니다. 

금리인상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유통중인 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를 불어오게 되고, 자금의 흡수는 통화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물가상승률 추이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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