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뜻과 IMF 구제금융 사례 미국 SVB 사태 정리

구제금융은 기업이나 은행, 국가 등이 도산이나 지급불능 상태의 위기에 처했을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제금융이란 무엇이며 최근에 발생한 SVB사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금융이란?

구제금융(Bailout)이란 기업이나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기타 기관의 재정 구조 계획 또는 개입을 의미합니다. 구제금융에는 현금주입, 대출보증, 부채탕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포함이 됩니다. 구제금융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특히 정부가 실패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인데요.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요청 사건은 기업의 연쇄 도산, 외환보유액의 급감, 외환위기, 정경유착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한국 정부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그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냈으며, 경영위기로 인해 대량 해고와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해내면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슬픔 사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극적으로 회복을 하였고, 1998년 -6.9% 경제성장률을 1년 뒤인 1999년도에 10.9%로 반등하면서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 12월에 IMF 긴급 보관 금융에 18억 달러를 상환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IMF로 받은 구제금융 자금 전액인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IMF 구제금융 사례

IMF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로, 환율과 국제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입니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지원을 직접 제공하게됩니다. MIF는 1944년 미국의 브레턴 우즈체제에 의해 전후 부흥책의 일환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창설된 기구입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1994년 멕시코는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위기에 빠졌고, IMF로부터 17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고,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로 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등은 IMF로 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사례

 

태국은 바트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1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고,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가치가 급락하면서 4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0년도 그리스 같은 경우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IMF와 유로존에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청했고, 2012년에는 추가로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IMF의 요구에 따라 경제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지만, 일부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실패하거나 아직까지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SVB 사태와 구제금융

구제금융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구제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이러한 구제금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VB 파산 사태를 간략히 요약하면 SVB는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예금액이 232조에 달하는 미국 16위 은행입니다. 이런 대형은행이 파산한 이유는 뱅크런, 고객들의 예금 인출 때문인데요.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까지 이어졌고, 자금이 필요해진 기업들이 예금 인출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SVB 사태 정리

 

은행은 예금자에 돈을 돌려주기 위해 그동안 사뒀던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팔아야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결국 채권 가격이 폭락한 뒤에 내다 팔면서 그로인한 손실만 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 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은 연방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파산한 SVB에 예금주가 맡긴 돈을 액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스템 전반의 위기로의 확산을 막기위한 비상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 당국이 구제금융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